“노란봉투법, 기업 엑소더스 부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경고
한경닷컴에 의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하청업체와의 무제한적 교섭, 경영상 판단에 대한 노조 간섭은 결국 기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투자 회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영계의 반발이 아니라, 한국 산업 생태계와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손 회장이 지적한 노란봉투법의 쟁점은 무엇이며, 실제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 표현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범위 확대(2조 2호)
하청기업 근로자도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쟁의 대상 확대(2조 5호)
지금까지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만 교섭·쟁의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으로 포함한다.
3. 손해배상 청구 제한(3조)
불법 파업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처럼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 책임 확대를 강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들이 현실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손경식 회장의 첫 번째 경고: “산업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손경식 회장은 가장 큰 문제로 ‘하청 근로자의 원청 직접 교섭 허용’을 꼽았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에는 수백~수천 개의 협력사가 얽혀 있다. 만약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대기업과 각각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기업은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그는 “기업이 모든 하청과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면 생산과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며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경고: “경영상 판단까지 노조 허락? 정상 경영 불가능”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임금·복지뿐 아니라 투자 결정, 해외 공장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손 회장은 이를 두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이나 동남아에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는 “이런 구조라면 누가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 하겠느냐”며, 결과적으로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우려: “한국 투자 매력 떨어진다”
이 문제는 국내 기업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한국GM을 포함해 800여 개 미국 기업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한국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경영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선진국과 다른 한국의 특수성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손 회장은 “선진국 사례와는 정반대”라고 반박한다.
◈ 미국·영국·일본: 경영상 판단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기업의 손실 최소화 장치 존재
◈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무분별한 점거행위 제한
반면 한국은 사용자의 방어권이 극도로 약해, 경영진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손 회장은 “한국만큼 사용자 권리가 제한적인 국가는 드물다”며 제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불확실성과 형사처벌 리스크
노란봉투법은 불확실성 문제도 크다. 원청이 “해당 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거부했더라도, 법원이 사후적으로 교섭 대상이라고 판결하면 기업 경영진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 회장은 “노조가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합리적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경영자가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완 입법 필요성
한경닷컴에 의하면, 손경식 회장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형사처벌 규정 조정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형사처벌을 없애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도 노동위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강제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2.손해배상제도 개선
불법파업 손해배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경영계는 손해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급여 압류 금지를 포함한 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손경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노사 갈등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 약화 → 국내 투자 감소 → 증시 저평가 심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한다면,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 전체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한경닷컴에 의하면, 이번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계, 외국계 기업,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향후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노사 상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입법은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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