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균형에 초점… 軍통제·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변곡점마다 이름만 바꿔 권한 유지
단일부대 집중 핵심 기능 분산 초점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 신설해 총괄
국회 상임위 등 정기적 업무보고도
기능 분산돼 비위 감시 약화 가능성
대공·기밀유출 등 효율성 저하 지적도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장관 직속기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방첩사 핵심 기능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업무 효율성 저하와 군 내 정보작전 부대 통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방첩사 기능 대대적 축소·분산

방첩사는 계엄 사태와 이재명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속적인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을 제시한 바 있다.

자문위의 권고안도 큰 틀에선 국정기획위와 같은 맥락이다. 방첩사의 3대 업무인 수사, 방첩 및 관련 첩보 수집, 군사 보안 중 방첩 관련 업무만 남는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를 대신해 방첩·방산·대테러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을 맡을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만들어진다. 분과위는 국방안보정보원장은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는 방첩사 대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이 실현되면 국방안보정보원 인력은 방첩사 정원 3000여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인력 확보를 둘러싸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방첩사 간 줄다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며, 세평 수집과 동향조사 등을 폐지하도록 했다. 중앙보안감사단의 보안감사 대상은 육·해·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로 한정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며,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통제 장치도 곳곳에 설치됐다.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군 정보·보안 정책 발전을 총괄하게 된다.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업무효율·견제 저하 등 우려

자문위와 국방부는 세부 기능 전문성과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공 및 기밀유출 관련 대응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사기밀유출 및 간첩 행위 등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안 분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방첩이 내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자문위는 업무 공유·연계를 위한 안보수사협의체 구성을 권고했지만, 기존 체제보다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는 정보수집과 첩보, 수사 기능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유기체로 일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방첩사 해체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홍현익 위원장(가운데)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군정보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기획·실행력을 겸비했지만, 고도의 기밀통제로 활동 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군부대의 통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방첩사는 계엄 이전에도 정보사와 사이버사, 드론사 활동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에 수사·방첩·보안 기능이 모여 있던 시절에도 통제가 쉽지 않았는데, 주요 기능이 분산되면 감시·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군 내부 비위나 기강 문제 등을 포착해서 통제하던 감시·견제 기능 약화 또는 무력화 우려도 제기된다.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냈던 정보사 개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엔 방첩사가 주된 내용이었다”며 “정보본부령 개정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될 텐데, 내부 통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