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월 300만원 당비내는데…당원으로서 할 말 없겠나”

[레이더P]
“선관위 주관 아닌 당 행사
당무개입·선거개입 아니다”
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헌정사 나쁜 선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2.6 [연합뉴스]

당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대통령실이 당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당무개입’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6일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홍길동이란 당원이 있다. 이분은 당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이 한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보다 열배의 당비를 더 내고 있다. 당원으로 대통령이 할 말이 없을까”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의견 개진이라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의 의견 전달이 ‘선거개입’도 아니며 ‘당무개입’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실시되는 선거(에 국한된다)”며 “지금 전당대회는 당 행사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 선거개입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무개입이란 말이 나오는데 당무개입이란 것도, 왜 전당대회를 하는데 특정 후보 관련 얘기가 오가느냐”라며 “사실관계, 팩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이 ‘윤안연대’를 얘기했지만 그런 연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별도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건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헌정사에서 아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