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택시난 해소 위해 '호출료 인상'.. 택시기사에 보상 확대"

28일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위한 당정협의서
"규제완화·심야시간대 호출료 인상 불가피" 공감대
낮 시간대 인상 없고 심야 호출료만 조정될 듯
與, 택시부제 해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 요청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도 정부에 건의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승차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성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진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를 인상키로 했다. 늦은 밤에 운행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려서 심야시간대 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뜻을 모은 가운데 여당은 정부에 택시부제 해제,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여당의 요청 사항을 검토해 오는 10월 4일 심야택시난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심야시간대 호출료 인상과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택시 기사들이 근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면서 심야시간대 요금 조정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중요하고 낮에 국민들께서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을 하지 않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심야시간대 요금 체계 자체가 아니라 '호출료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택시당) 평균 10회 정도의 심야 시간대 호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출료 인상 혜택이 플랫폼 업체보다는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야시간대 운행을 하는 기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목적을 잘 살리겠다는 얘기다.

당정이 택시업계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여당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택시부제 해제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택시 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추진 △차고지 및 밤샘 주차 유연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취업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은 택시 회사 입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하루 5~6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의장은 "이런 규제가 해소되면 택시가 조금 더 많이 운영될 것"이라며, 택시부제 해제에 대해선 "약간의 갈등이 있겠지만 국토부가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4일 이전에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에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건의했다.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폭도 지금보다 넓혀줘야 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당정협의 내용을 검토해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10월 4일 담당부처인 국토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성 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간사를 비롯해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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