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증축' 관련 해밀톤 호텔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윤현지 2023. 1. 27. 21:27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 세워 피해 키운 혐의
대표 이사 및 임차인 2명, 법인 불구속 기소
대표 이사 및 임차인 2명, 법인 불구속 기소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7일)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 A씨와 호텔 건물 임차인 2명, 호텔 운영 법인과 임차 법인 관계자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명 가운데 임차인 1명은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호텔 2층 뒤편 등에 불법 증축물을 짓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혐의 가운데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임시 건축물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A씨와 호텔 법인이 방조한 건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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