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사진) 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단거리 요금소 간 통행료가 폭리 수준"이라며 "인근 주민이 감내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 고속도로 구간 요금은 385㎞에 1만8600원으로 ㎞당 48.3원인데 반해 최근 개통한 울산~범서IC 구간은 2.93㎞에 1000원으로 1㎞당 7배 비싼 341원에 달했다.
또 고속도로 구간 중 1.59㎞로 가장 짧은 군포~동군포 구간 역시 통행료가 1000원으로 서울~부산 고속도로 구간 보다 13배 높은 1㎞당 629원에 이른다.
이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기준은 기본료 900원과 ㎞당 차종별(승용차·소형승합차·소형화물차 기준 44.3원) 요금을 달린 거리만큼 곱해 내는 것으로 통일돼 있다. 즉 단거리를 주행하면 기본료로 인해 ㎞당 요금이 비싸진다.
윤 의원은 "단거리 요금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고속도로 진입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도심 통행량 분산으로 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폭리 수준의 통행료 때문에 이용을 꺼리게 되고, 불가피하게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국에 5㎞ 미만 41곳·10㎞ 미만 208곳 등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인근 주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