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종합)

첫 공판준비기일 개최…이임재 측 "형사책임 부인"
박 구청장 불출석…유가족 측 "부작위 의한 살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서장은 지난 21일에도 특수본에 출석한 바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주요 책임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모두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날 구속 상태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비롯한 경찰 쪽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법령과 메뉴얼 등 주의의무에 입각해 사전 대응 의무를 소홀히하고 당일 조치도 미흡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서장 등 일부 피고인은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상황 보고와 도착 시각 등을 허위 기재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서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도의적, 행정적, 징계와 책임을 떠나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출석했다.

배우 고(故) 이지안씨의 어머니라 밝힌 유가족은 "(희생자들은) 배나 비행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길에서 경찰의 도움없이 예측하지도 못한 상태로 압사 당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재판부는 이날 경찰 관계자들에 이어 박 구청장 및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이날 구속상태인 박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역시 구속상태인 최 전 과장 및 불구속 상태인 유 부청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에 모습을 비췄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용산구청 관계자들 역시 모두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인과관계 관련성이나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소장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며 본 재판 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10일,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17일 열릴 예정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