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에 없는 것: 공무원 3달 치 월급? 경기도 재정난 상황 정리

1. 경기도 재정난 원인 짚어보고
2.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3. 리트 만점자 이모 씨 사망,
4. 앤트로픽 기업공개 소식까지 알아봐요.

©경기도청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경기도 재정 상황.txt 💸🚨

뉴니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꼭 나가야 하는 돈은 그대로라면 꽤 난감하잖아요. 최근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을 둘러싸고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3달 치 공무원 월급은 편성도 못한 데다, 큰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건물을 파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경기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무슨 일이야?

최근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 42조 1946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 올해보다 2조 1369억 원(5.3%) 많은데요.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경기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절반 넘게 줄면서 빨간불이 켜졌다고. 1년 치 공무원 인건비를 다 담지 못한 데다, 도청 건물을 파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늘어난 돈 대부분은 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거라 경기도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반면,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가용재원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 어디에 어떻게 쓴대?

이번에 경기도가 ‘긴축 모드’에 들어가면서 제출한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안전·민생 우선, 각종 사업은 가지치기 ✂️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급식, 노인 돌봄, 재난 예방 등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어요.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은 합치고, 진행이 더딘 사업은 조정하고, 도지사 공약 관련 신규 사업은 제외했다고.

인건비에 법정경비까지, 구멍 뚫린 필수 예산 🕳️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어요.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내년에 실제로 써야 할 돈이 이미 지금 예산안보다 많은 탓에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숙제로 남은 거예요.

일자리·기후·문화 정책 예산도 줄줄이 삭감 📉
경기도가 공공기관 사업비를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계약직 노동자 약 1000명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됐어요. 경기도 대표 환경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폐지된 데다, 문화 관련 3개 부서 예산도 올해보다 492억 원가량 줄어들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기도는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로 내년 추경에서 필수 예산 구멍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번 예산안에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입장이고요. 지난 2022년 5월 옮겨 간 광교청사를 파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법적 제약과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철회했다고.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내용과 여야 반응·윤석열 재판 영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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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자 이모 씨 사망, AI 부정행위 의혹부터 수사 전망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온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모 씨가 19일 숨졌어요. 이날 이 씨는 공개 검증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의 이 씨를 발견했어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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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83달러로 확정했어요. 희망 공모가 범위(70~78달러) 상단보다 6.4% 높게 책정된 건데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AI 스타트업 최초의 상장 사례인 데다, 조달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 IPO 기록을 새로 쓸 전망이에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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