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설특검 만드나”…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與 “민주당식 상설특검 법원·변호사까지 불신 대상”
野 “이재명 김성태와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아”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전날(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추천규칙 추천안을 놓고 이틀째 하루종일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식 ‘사설특검’은 법치를 지탱하는 중추인 법원과 변호사들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라며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해 ‘사설특검’”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10년 전, 국회에서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오랜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든 여야 합의의 산물”이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 끝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또 “7명의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을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며 “특별검사 후보가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각의 위원 2명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중 2곳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특별검사 후보가 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겹겹이 걸어두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추천구조를 멋대로 파괴하고 있다”며 “법조삼륜의 동의조차 필요 없이, 야당 추천 위원 네 명이 특별검사 후보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개악’하겠다는 것은 ‘상설특검’이 아니라 ‘사설특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또 “이 ‘사설특검’의 밑바탕에는 법치를 지탱하는 중추인 법원과 변호사들조차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이 깔려 있다”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과 변협마저 모독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과 관련해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검찰의 ‘사건조작’을 입증하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 핵심 측근 인사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 측근은 김 회장이 ‘어머니’라 부르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조카들과 함께 쌍방울의 전주(錢主)”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5월29일과 6월7일 두 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에서 이 측근의 증언이 갖는 신빙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서 드러난 사실은 크게 3가지”라고 말한 뒤 “쌍방울 그룹은 최소한 2018년 중반부터 독자적으로 희토류 선점을 위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며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미관계의 급진전에 맞춰 북한의 희토류를 선점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쌍방울은 장원테크와 KH건설, 2개 기업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며 “장원테크는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했고, KH건설은 희토류 매장량 측정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며 희토류 선점을 위해 중국에 현지 사무실을 설치했다”고 전제한 뒤 “사건이 얽히고 설킨 틈에 검찰의 조작에 의해 이 지사와 연결되었을 뿐”이라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대책위는 특히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한다”고 한 뒤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이 원치 않게 제3자, 즉 이재명 지사를 연루시키게 된 것이며, 이는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은 김성태를 상대로 징역10년~20년 살고오면 기업들이 다 망가질 것이라고 압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