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차단 적극 협력"

아이즈 ize 이경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방통심의위는 지난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텔레그램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통심의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텔레그램과의 협력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