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기업 이익분배라는 '화두'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명한 경영실적 공유와 교섭 필요

| 서울=한스경제 이철규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연봉 50%)를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며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6월 초까지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갈등은 무노조 경영을 핵심 기업문화로 삼았던 삼성전자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의미 외에 향후 우리 사회가 주주 대비 노동자의 몫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주주에 대한 실적 배당 외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어디까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주·직원·회사가 서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적합한 가에 대한 첫 번째 예시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부문 직원과 가전·모바일 부문 직원간의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며, 넓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계급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간의 의견이 너무 다르고 회사의 이익을 굳이 사회적 이익으로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지금껏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기업의 이익 분배에 대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45조원이란 금액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투입한 연구개발비 37.7조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기업 입장에선 1년 간의 R&D 예산보다 성과급이 더 크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더욱이 이 같은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선 꾸준한 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실 반도체는 끊임없이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존할 수 있는 산업이다. 실제로 잘 나가던 반도체의 황제 인텔은 모바일 투자시기를 놓치며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벌어들인 이익은 신기술 개발과 미래를 위해 꾸준히 재투자돼야 한다.

노조 주장은 영업이익의 15%이상 지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으로, 이는 투자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더욱이 반도체 부문의 이익은 모바일 부문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의 15%룰을 적용하면 모바일 부분의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2023년 반도체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 삼성전자를 지켜준 것은 반도체가 아닌 모바일 부문이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부문 직원들의 노조탈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 손해는 걷잡을 수 없게 불어나기 마련이다. 일단 파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는 20~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금액적인 부분을 넘어 국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산업이다.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다른 산업군과 달리 꾸준한 연구개발은 물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도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 더욱이 파업으로 인한 납기 지연은 약속을 어겼다는 꼬리표를 남기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노사의 문제는 초과이익성과급과 목표달성 장려금의 갈등에서 시작된 만큼, 투명한 경영실적 공유와 교섭을 통해 분쟁의 소재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뒤쳐진 HBM 경쟁과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사 간 공동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노사가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역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져진 기업의 이익 배분에 대해 교섭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