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이모님, 하반기부터 쓸수 있을까…“거부감 적은 국가부터”

고용노동부 국민 의견 수렴 대국민 토론회 개최
국내 노동시장 면밀히 고려해 고용방식 등 결정
“국민 우려 해소 위한 설득력 확보 필요” 제언도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동포가 아닌 외국인들에게도 가사도우미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 거부감이 적은 국가 출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저출산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개방이 또다른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가사도우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서비스 이용과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국민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주형, 출퇴근형 등 고용 방식도 국내 현실을 면밀히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국가들의 성공·실패 사례 등도 비교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시범사업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중국 동포와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취업이 가능하던 것에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 출신에게도 개방하자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가사 서비스의 내국인 종사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인력의 연령대도 고령화 되는 추세다. 실제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92.2%가 50대 이상인 상황이다. O2O 홈서비스 매칭 플랫폼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일반적으로 가사 서비스는 하루 4시간 연속으로 하는데 고령층이 이를 주 5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을 전일제로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사 도우미 연령대가 높아져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사와 돌봄 분야의 외국인 인력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일 만큼 인력난과 저출산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큰데다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 등도 해결 과제다.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는 “가사근로자는 근무지가 재가(在家)다 보니 관리적인 면에서 불법체류 등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다면 이미 외국인력 제도로 시스템이 구축돼 안정적 공급·유지·전문성을 확보해 온 고용허가제에 적용하는 것이 현 비자 체계에서 적합한 모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증기관 검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도 검증해 양방향 검증이 되도록 설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 싱가포르 등) 입주형의 경우 가사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의 어려움 및 심리적 고립, 착취·학대에 취약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만약 입주형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사노동자의 입주를 선호하는 수요가 있는지, 가사노동자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가정 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