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희 사전에 준예산 없어…최악의 경우 감액만으로 처리"

기사내용 요약
"시행령 예산 반드시 막겠다…민생예산은 복원"
"안전운임제는 연장이 기본…대상 확대가 쟁점"
"노란봉투법, 분야별 쟁점 논의…시간 걸릴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식으로든 처리한다"며 "최대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함께 노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만으로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조정소위에서 감액안을 다루고 있고 조만간 증액안도 검토하게 될 텐데 법정시일이 12월2일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만약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이 12월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부자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하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입법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편성해놨다"며 "관련한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못박았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7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노인 일자리, 청년내일채움 예산 등 민생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은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전월세 변동금리로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워크아웃, 일종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민생 고통을 줄이는 것은 이번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은 정부가 얼만큼 동의할지 알 수 없다"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조율돼 합의해 올라온 안이 처리되지 않는 게 꽤 있다"며 "간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대부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3/5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압박했다.

또 "납품단가연동제는 정부도 입법발의했는데 민주당이 당론발의한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정부 측과 민주당·화물연대의 입장차가 크다. 또다시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정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유예하고 대상 확대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철강 위험물, 카 캐리어 공물 등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의견"이라며 "3년 연장은 기본이고 연장했으니 끝이 아니라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북 남원에 몇년 전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만큼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의사의 총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야겠지만 정원 복원까지 상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계속 발목을 붙잡을 경우 양곡관리법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원칙은 정했다"며 "노조의 합법적 범위를 확대해서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그에 따라 소위 손해배상소송이 남용되는 일은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불법 파업 옹호하는 건 아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따라 분야별 쟁점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판례와 사용자 측, 노동자 측 각각의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처리하겠다"며 "관련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유예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도입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추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슬쩍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껴놨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를 안 하겠다고 하고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시대 추세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