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코인 신사업 기회 열리나…미국 ‘클래리티법’ 7월 통과 기대

美 상원 은행위 통과, 7월 대통령 서명 눈앞
예치 이자 금지…결제·스테이킹 보상은 허용
SEC 미등록 토큰 발행·DeFi 규제 면제
가상자산 전담 IB·락인 리워드 등 신사업 기회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장 전경. 미국 정계에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이 이곳에서 15대 9라는 초당적 표결로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처=미 상원 은행위원회]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신사업 기회가 창출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웹3 전문 리서치 회사 타이거리서치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법이 도입된다면 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방식, 토큰 발행, 탈중앙화 금융(DeFi)의 규제 체계가 한 번에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 진단했다.

앞서 미 상원 은행위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디지털자산 관할 경계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법안은 하원을 294대 134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을 둘러싼 갈등으로 상원에서 약 4개월간 계류됐다.

은행권의 강한 반발을 샀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구조를 원천 금지하는 클래리티법안 제404조 내용. [사진 = 미 의회, 타이거 리서치]

은행권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예치자에게 연 4~5%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기존 예금을 이탈시킬 수 있다며 전면 금지를 주장했고,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규제가 사업 모델을 파괴하게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극적인 타협점은 지난 1일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이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나 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연동된 리워드는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나왔다.

시장은 8월 초로 예정된 의회의 여름 휴회 기간과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 서명을 목표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내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 재동의,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자 조항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입법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에 발의된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중 제103조와 105조 발췌본. [사진 = 미 의회, 타이거 리서치]

타이거리서치가 분석한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제404조에 따라 단순 보유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간접 이자 지급은 금지되지만, 결제나 투표 등 이용자의 구체적 활동을 기반으로 한 리워드는 허용된다는 조항이다.

그 다음은 제103조와 105조를 통해 연간 최대 5000만달러 등 일정 한도 내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없이 토큰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되며, 특정 토큰이 사후에 증권으로 재분류되는 리스크를 차단하는 조항이다.

끝으로 제301조는 특정인에게 통제권이 집중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규제 등록 의무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클래리티 법안 제301조. 기존 증권 중개인 규제 및 은행비밀보호법(BSA) 요건을 ‘비(非) 탈중앙화’ 프로토콜에만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사진 = 미 의회, 타이거 리서치]

타이거리서치는 이러한 규제 변화는 시장에 6가지의 거대한 신사업을 태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여러 관 앱 서비스들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 경쟁을 넘어 결제나 스테이킹 행위를 조건으로 보상을 지급해 자본 이탈을 막는 ‘활동 기반 락인(Lock-in) 리워드’ 비즈니스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규모 트래픽을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이나 카드사들은 자사 예산 대신 스테이블코인 운용 수익을 활용해 고객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재무 구조를 짤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춘 디파이 플랫폼들은 B2B 형태로 타 기업에 리워드 모델을 공급하는 사업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합법적 토큰 발행망이 구축됨에 따라 전통 금융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생태계가 열릴 전망이다.

타이거리서치는 토큰 발행에 필요한 고객확인제도(KYC)와 공시, 재무 관리 등을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이 부상할 것이며 대형 벤처캐피탈(VC)이나 자문사들이 직접 토큰 구조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담하는 이른바 ‘토큰 투자은행(IB)’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아울러 글로벌 프로젝트와 미국 내 적격 투자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는 전문 브로커리지 비즈니스 역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