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 대출도 죈다…LTV 한도 꽉 채워 못 받아

지난달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구입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보증상품 가입을 제한해 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줄인 것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책금융 공급 속도를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과 관련해 취급 관련 제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요청 내용대로 기존 대출 요건을 일부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엔 별도의 보증상품을 가입하면 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생애최초구입은 8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보증상품 가입을 제한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천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엘티브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서울은 5500만원)을 차감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엘티브이 70%만 적용하면 2억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금 상당액 5500만원을 차감하면 대출한도가 1억5500만원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일부 꺾였지만,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정책대출의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출한도 축소 방안이 먼저 시행된 셈이다. 지난달 은행권이 자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증가폭은 4조원으로 전달보다 2조4천억원 줄었지만,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폭은 3조8천억원으로 전달(3조9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