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열어줘야 조사 받겠다.”
-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특검이 안 된다고 하자 “지하 주차장 출입이 아니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박지영(특검보)은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 28일 9시였는데 10시로 늦춰달라는 요청은 받아줬다.
쟁점과 현안.
“대통령 혼자 못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한 말이다.
-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의원들이 모두 일어섰지만 박수는 민주당 의원들만 쳤다.
- 연설 도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했지만 끝까지 박수는 없었다.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 임명 안 된다고 두 번 말했더니 알겠다고 웃으며 툭 치고 갔다”고 말했다.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 우원식(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내가 이제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주 월요일 총리 임명 표결.
- 김민석(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끝나지 않았다. 정회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 국민의힘은 청문회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6억 원의 출처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들어간다.
-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르면 다음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를 확대하는 건 물론이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깊게 읽기.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397만 원.
- 4월 한 달 동안 평균 165.5시간을 일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여전히 크다. 상용 근로자는 174.2시간을 일하고 422만 원을 벌었는데 임시 일용직은 87.3시간을 일하고 179만 원을 벌었다.
해리스가 맘다니처럼 했다면.
-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뉴욕주 하원의원)를 두고 버니 샌더스(연방 상원의원)가 한 말이다. 카멀라 해리스(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보적 의제에 집중했다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 맘다니는 임대료 동결과 버스 요금 무료화, 최저임금 두 배 인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 샌더스는 “억만장자들에게 맞서고, 소수 집권층에 맞서는 것. 그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해리스의 패배를 두고는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벼르고 있다.
-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했다.
- 만약 이재명이 나토 회의에 참석했다면 같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당장 스페인이 빠지겠다고 하니 “끔찍하다”면서 “관세를 최대 두 배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 스페인은 1.4%고 한국은 2.6%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지난해 대선 때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3조 원이니까 9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고, 이것은 미친 일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열흘가량 남았는데, 관세 부과에 더해 안보 비용까지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을 강요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트로피’는 트럼프에게 안기고 실속은 우리가 챙기는 묘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관이 하나가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는 이야기다.
“나토 수준 국방비 증액 요청 있었다.”
-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 대신 다녀왔다.
- 한국의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61조 원이다.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각각 43조 원과 18조 원이다.
- 전체 정부 재정은 474억 원, 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은 12.9%다.
- 조성렬(경남대 교수)은 “10년의 기한을 확보한 나토처럼 시간을 벌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국방비 항목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등 숙원 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97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3140억 달러와 1490억 달러. 한국은 11위다.
김상환과 오영준, 헌재는 진보 우위로 개편.
- 김상환(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오영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헌재 재판관 후보로 각각 지명했다. 둘 다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 9명 완전체가 되면 진보 4명에 보수 2명, 중도 3명의 구도가 된다.
- 이재명 임기 안에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김형두(재판관)와 정정미(재판관), 정형식(재판관)이 모두 퇴임하면 진보 우위가 더욱 강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셋 다 2029년에 임기 만료다.
다르게 읽기.
인재 남방 한계선은 수원?
- 서쪽으로는 송도, 남쪽으로는 수원, 동쪽으로는 위례. 소셜 미디어에서 도는 인력 지도다.
-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30대 그룹 채용 공고는 2014년 57%가 수도권에 몰렸는데 2023년에는 91%까지 늘었다. 지난해는 70%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가 절반 이상 줄어든 영향이 크다.
- 스타트업 기업의 82%가 수도권에 있다.
- 중앙일보는 “기업이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모이는 무한 반복 고리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사라진 기회, 청년 일자리 25만 개 줄었다.
- 20대 이하 일자리가 2019년 4분기 326만 개에서 지난해 4분기 297만 개로 줄었다.
- 신규 채용 일자리는 166만 개에서 141만 개로 줄었다.
- 300명 이상 기업만 놓고 보면 20대 신규 채용이 2019년 47만 개에서 2023년 40만 개로 줄었다. 일자리도 줄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더 줄었다는 이야기다.
- 해법은 단순하다. 한국일보는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정청래, 이동형은 박찬대.
- 새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매불쇼’, ‘새날(새가 날아든다)’, ‘이동형TV’, ‘사장 남천동’ 등이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 채널이다.
- 황희두(노무현재단 이사)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기세로 유튜브를 구독하며 에너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 8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심(이재명) 뿐만 아니라 김심(김어준)도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김어준은 정청래(민주당 의원)를 당 대표로 미는 분위기다.
- 오광수(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도 김어준이 여론을 주도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면 목을 치면 된다”고 하자 김어준이 “대통령 비서라서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오광수는 안 된다고 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해법과 대안.
마약 범죄 암수율 최소 20배.
- “비전문가들끼리 해결하려다 보면 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부모는 분노를 표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마약 중독은 병이다. 전문가에게 알리고 도움이 받아야 한다.”
- 남경필(은구 대표, 전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은구(NGU)는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Up)는 말이다.
- 암수율은 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비율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마약 상습 투약자를 70만~80만 명 정도로 본다. 100명 가운데 1명이 마약 중독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남경필은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라면서 “마약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리 1호기 첫 해체.
- 영구 중단 8년 만이다. 상업 원전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방사능 유출과 폐기물 처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 1978년 가동을 시작했고 2017년 중단됐다.
- 해체 작업은 예산이 1조713억 원, 12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 200리터짜리 폐기물 드럼통이 8만 개 이상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국이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동중인 원전이 417기, 건설 중인 원전이 61기다. 시장 규모가 519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즉시 해체보다는 20년 이상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연 해체도 가능하다.
- 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영구 정지될 국내 원전들은 원전 업계의 이익을 앞세우는 ‘즉시 해체’보다 안정성·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지연 해체’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에는 2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4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해체 심사를 앞두고 있고 고리 2호기와 3호기는 수명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2030년까지 추가로 8기가 수명을 다한다.
미국은 80년 쓰는데.
- 고리 1호기보다 먼저 가동했던 미국의 스리마일섬 1호기는 2019년에 폐쇄됐는데 2028년부터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1976~1980년에 가동을 시작한 원전 78기 가운데 아직 가동 중인 원전이 36기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부자 나라들이 80년 이상 쓰는 원전을 40여 년 쓰고 쓰고 버리나,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유시민이 총리 후보였나.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매불쇼에서 한 말이다. “총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내가 검토 대상 중 한 명이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 “유시민에게 총리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니 김민석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건 모르겠다”면서 “다시 공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거짓말한 기자 개처럼 내쫓아야.”
- 트럼프가 한 말이다.
- CNN이 “이란 핵 프로그램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국 국방정보국(DNI)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걸 두고 “우리의 애국적인 조종사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위대한 임무 수행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 이 보고서는 현장 조사 없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다. 핵 시설 파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
- DJI는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중국은 로봇 산업 점유율이 40% 이상이다.
- 전기차 점유율도 60% 이상이다. 테슬라가 아니라 BYD가 1위다.
- 2차 전지 시장에서는 CATL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 특허 출원도 중국이 1위다.
- 네이처 인덱스 상위 10대 연구 기관 가운데 8개가 중국에 있다.
- 최근 10년 동안 출원된 AI 관련 특허의 70%가 중국에서 나왔다. AI 인재의 47%가 중국 출신이다.
- 화웨이는 11조 원을 기초 연구에 투자했다. 참고로 한국 정부의 기초 연구 예산이 2.3조 원이다. 중국 정부는? 48조 원이다.
- 오세정(서울대 교수)은 “중국 ‘과학 굴기’의 원인과 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성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기계를 돌보는 사람들.
- 김용균이 숨진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한 김충현은 전환 대상 산업 종사자였다. 일자리가 곧 사라질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 손제민(경향신문 사회 에디터)은 “기후 위기의 책임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데 그 비용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부정의”라고 지적했다.
- 김충현의 책상에 꽂혀 있었다는 ‘이재명과 기본소득’에 이런 대목이 있다.
- “기술이나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다 노동하지 않고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살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못살고 있다. 그렇다면 구조적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AI 시대에도 노동자들은 빵 굽는 기계에 기름칠하러 들어가고 선반 기계를 고치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손제민은 “책임 있는 윤리적 AI 대전환을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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