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건희 불기소에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의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18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그 민심에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서 어디엔가 의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