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고령층 자영업 신용불량자
고금리 여파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가 지난해 대비 1만 명 넘게 늘어나 7만 3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시점의 통계란 점을 감안하면 연말쯤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 새 가장 빠른 증가세여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지만 기대했던 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식이나 식재료비 구입조차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영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열어만 놓아도 고정 비용 등 비용지출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거의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많다. 금리가 오르자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독 자영업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채무 부실이 더욱 크다. 현재 고령층의 1인당 채무액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란 점만 보아도 문제가 심각하다.
고령의 나이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 투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처음부터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달리 퇴직 이후 은퇴자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자칫 노후자금까지 모두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인생 후반기를 힘들게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층 자영업자의 신용불량 상황을 해결해주고 해당 업종에서 재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고령화·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갖춘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부족한 경제활동인구의 몫을 메운다는 측면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다가 은퇴 후 의욕적인 창업을 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고를 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고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의 상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 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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