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년연장 시동 "63세·65세 논의 돌입"

국힘, 내달 첫 회의 열기로
연금고갈 늦출 유력한 방안
기업 10곳중 8곳도 긍정적
'숙련 근로자'가 가장 큰 이유

국민의힘이 현행 60세에서 멈춰 있는 정년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된 만큼 우리 경제의 몸집이 줄어드는 일을 방지하고, 노후 소득을 연장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시점도 늦출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달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 소속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를 수행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 여권 중진 인사는 "결과를 당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년을 몇 세까지로 더 늘릴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년을 몇 세로 늘릴지, 63세인지 65세인지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그 사이에 행안부가 공무직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슈가 나온 김에 여당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수급 연령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기존 62세에서 올해 63세로 밀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로 늦춰진다.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임금과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기간이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날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사람인이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9.8%는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나타났다.

앞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정년이 최대 65세까지로 연장되기도 했다. 20일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체결한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단체협약이 반영됐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無期) 계약직 민간 노동자다. 행안부 공무직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약 23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