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디지털 권리장전 만들고 3대 인공지능 강국 될 것"

[K-디지털 전략]과기정통부, 뉴욕 구상의 로드맵 격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모든 부처 원 팀 되어 노력해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북미순방 성과 공유, 뉴욕구상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2022.9.26/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심화한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범정부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인프라 1위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과의 일문일답.

-2026년에 프리(Pre) 6G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선제적 도입보다 어디에 어떻게 상용화해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준비 방안 있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선제적 도입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보통 2030년 정도에 6G 도입되리라 예측하다. 다만 이런 기술 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써 2026년에 프리(Pre) 6G 시연·시범을 해보려는 것이고, 상용화 단계에서 6G 네트워크가 어떤 산업적·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정과제나 업무보고에서 과기부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한다고 들었다. 혹시 그것과 이것이 같이 병합돼서 진행된 것인지, 따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고, 여러 차례 내용과 일정 정도는 공개가 돼 있던 사항이다.

국정과제 110개 중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67개 정도가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전략에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뉴욕 구상에 의한 디지털 국가전략이 이전 디지털 뉴딜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가? ▶(위에서 답한 의미로 보면)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발전 모멘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만든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다.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범위와 방식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며 자생적으로 혁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8일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T 등이 참석한다. 추진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지원책, 역할 부여 있나? ▶여러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점, 전략을 추진하면 ICT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혜택을 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혁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수립 절차나 주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만들고자 한다. 주무 부처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의 제정 주체가 되겠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서 노력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질서 정책 방향과 기준은 어떤 식으로 확립되나? 복수인가 단수인가? ▶'인공지능 법제 정비단'이라는 것을 2년 정도 운영했고,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다. 전문가들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논의하되, 법제화·제도화하는 부분은 관계부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보험 문제를 보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일정한 상황 제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제도화는 금융위원회나 관계 부처가 해야 하지 않을까. 때문에 디지털로 원 팀이 돼서 새로운 질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디지털 질서, 뉴욕 구상 등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정치, 논의 구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략과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주요 학회들과 함께 논의하며 이론적 뒷받침도 충실히 하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망 이용료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넷플릭스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정립된 원칙과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자문하며 국회·정부와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정부는 새로운 정책 환경이 원활히 작동하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겠다.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번에 새롭게 국가전략을 세우면서 목표치 중에 기존에 발표된 것이 변화되거나 새로 바꾼 것은 무엇인가? ▶3대 인공지능(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은 처음 발표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SaaS 기업에 2027년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지역에 GRDP를 현재 18%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디지털 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최근 한 2~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 중 디지털경제 5대 기반법, 디지털사회기본법과 비슷한 것들이 있다. 무엇이 다른가? ▶시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략이 먼저 나오고 분야마다 전략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여건상 조금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 디지털 전략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전략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통합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나누어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 ▶현재 운영하는 국가정보화 기본 법제로는 다 담아낼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디지털사회기본법'이라는 기본법 체계를 구상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뉴욕 구상의 기조와 철학, 기본원칙,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디지털 사회의 방향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망라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당장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들은 조금씩 제정해 나가겠다.

-디지털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디지털대표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내용이다. 뉴욕 구상에서 처음 나온 것인가? 기존에 거점이 없었던 건가, 사무소를 신설하는 건가? 이와 관련 예산은 마련됐나? ▶디지털대표부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거점으로 구성해 놓은 기관들도 있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거점들도 많다.

디지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대표부’라는 용어를 썼다. 후보로는 실리콘밸리, 유럽, 상하이 쪽을 대상으로 디지털대표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