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 확고"

사형 적극 선고 요구에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 필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확고한 방향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45만건으로 2019년 29만건보다 급증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천 처장은 "여러 의원들이 입법 발의했으니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충실히 의견을 개진해 우려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8%"라고 지적하자 "더 철저하게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사전심문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억울하게 구속되는 피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사전 심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전심문제를 실시하면 법관이 부족할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천 처장은 "그런 부분(판사 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업무 과중 속에 법관 증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가 압수수색 영장, 피의사실 공표, 진술조작 회유를 방법으로 토끼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흉악범죄에 적극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 분당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수감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실을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심에서 사형판결이 내려진 게 2016년이다. 집행도 안하는데 선고도 안 하니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법정 최고형 선고에 주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처장은 "사형제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들어와있고 국민 법감정,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공감한다"며 "개별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반영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 믿어보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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