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30조 마이너스에도 "세입추경 없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 됐다.

지난해의 경우 ‘마이너스 56조4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액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대규모의 결손액임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재원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조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법인세 결손(14조5천억원)이 전체 결손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이 안 좋다.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자산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조3천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세입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세수펑크’는 이런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추가적으로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부족분에 대해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기금·불용 방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꺼낸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지방이전 재원도 감액 조정되면 과연 ‘여윳돈’이 있느냐는 의미다.

정산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 감액된다고 가정하면 약 12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