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론 찬성 못해…‘정치개혁’ 포장은 무리한 강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대신교회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한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좋지 않았던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정치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라며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인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건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구당 제도 부활론이 여야 대표 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공학적 논의의 산물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온 말"이라며 "선거 끝나고 나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 논의의 물꼬를 텄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양당 대표가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부활론자들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분들은 (부활을) 절실하게 바란다"면서도 선거 때 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에게 다 공천을 주지는 않는다며 "바꾸고 경선도 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기득권을 가진 분한테 유리한 선물을 주는 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사라졌고 이후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뀐 바 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