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코카인 혐의 다툴 여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카인 사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유 씨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유 씨와 마찬가지로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유 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나와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유 씨가 경찰서를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이 유 씨의 등 뒤에서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던져 유 씨가 이를 맞기도 했습니다.

유 씨는 대마와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 씨는 대마 외에는 투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와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유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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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