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성공했지만, 업무보고 팩트 오류 잇따라

백신 대상 잘못 알렸다가 혼란
즉흥 지시와 각종 논란 커져도
대통령 지지율엔 긍정적 효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 첫 생중계 업무 보고가 지지층 사이에선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즉흥 질문에 따른 공직자들의 답변 오류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업무 보고에서 언급된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부터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정정했다. 지난 19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접종 대상을 “13세까지”라고 한 지 하루 만이다. 업무보고 직후 14~17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무료 지원이 중단된 것이냐”는 등의 문의가 일선 보건소에 쇄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21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업무보고 당시 발언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증가했지만, 10월 이후로는 30% 이하로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8월 정 장관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를 지시한 직후 효과가 있었지만, 엄격한 현행 제도 탓에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러한 보고 오류는 지난 11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이 대통령의 돌발 질문에 식량국장이 수치를 나열하며 답변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국장을 ‘AI처럼 정확하다’는 취지의 ‘콩GPT’라는 별칭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답변 중 국산 콩 생산량과 GMO 수입 현황 등 핵심 통계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다. 농업계가 반발하자 결국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답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해명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밖에도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취급하는 ‘환단고기’ 논란을 일으킨 것이나,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탈모 건보 적용’을 주무 부처 검토도 없이 불쑥 꺼낸 사례 등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 보고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수치 오류는 실시간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일 뿐, 국정 운영의 큰 틀에는 영향이 없다”며 “여론조사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의 12월 3주 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55%를 기록했는데, 긍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업무 보고 및 소통 행보’가 상위권에 꼽혔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보고가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