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별도 입법 검토”…배달앱 측은 ‘차등 수수료’?

[앵커]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물리는 수수료를 놓고 보통 갈등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실마리를 찾기위해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해법은 아직 못찾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결론이 미진하면 별도의 입법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도윤 기잡니다.

[리포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생 협의체가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해 다섯 번 회의를 열었고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만약에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같은 강력한 수단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데 정부가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배달용 메뉴를 더 비싸게 받는 건 막는 플랫폼 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배민하고 쿠팡이츠죠. 서로 간에 남 탓하는 것 같아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론이 악화하고, 정부도 압박하는 가운데 일부 배달플랫폼은 '차등 수수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달 매출이 많은 입점업체엔 현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매출이 적은 업체에는 수수료를 낮춰주겠단 겁니다.

입점업체 측은 차가운 반응입니다.

[상생협의체 관계자/음성변조 : "상위 40%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이 높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고 해서 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상생협의체는 모레(8일)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상생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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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