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환자 중심으로…상급종합병원 개혁에 연 3조3000억 건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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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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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의 진료 역량이 향상되고, 응급의료 체계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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