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등장한 기사형 정부 광고 "여론조작·민주주의의 적"

[2024 국정감사] 조국혁신당 김재원·민주당 민형배 동아, 중앙, 한경 '기사형 광고' 실제 사례 지적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해 5월15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동아일보가 2023년 5월15일부터 30일까지 69시간 노동개혁 관련 기사를 5차례 시리즈로 보도했다. 5월15일 보도 첫날 1면 톱기사는 <이번주 60-다음주 36시간 獨, 6개월 단위 '유연근로'>, 3면 톱기사는 <獨,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정착…노동생산성 韓의 1.6배>였다. 하지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는 동아일보가 1억 원을 받고 만든 기사형광고였다.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중앙일보에 2023년 3월27일 쓴 칼럼 <'이겨내는 도시' 부산의 엑스포 유치는 역사적 필연>과 동아일보가 쓴 2023년 4월4일자 기사 <“기후위기 함께 극복해요”… 부산엑스포 환경캠페인 풍성>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각각 부산시에서 3300만 원을 받고 낸 기사형광고였다. 2023년 5월7일 한국경제 기사 <“부산엑스포 '탄소중립' 축제로 만들겠다”>도 2200만 원짜리 기사형광고였다.

▲ 지난해 3월27일자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중앙일보 칼럼

▲지난해 4월4일자 동아일보 기사

▲ 지난해 5월8일자 한국경제 기사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언론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기사형광고”라며 “소비자인 국민을 기만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부산시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않으면 확인을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받아야 한다”며 “명세서는 받는데 다른 자료는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기사형광고를 집행하고도 허위로 제출하면 언론재단에 대한 업무방해, 정부광고 집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언론재단과 문체부에 요청했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등이 광고를 하려면 언론재단을 거쳐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해당 기사들을 보면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가 없다”며 “정부광고법에서 유사정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광고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건 여론조작이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기사형광고에 광고나 협찬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되어도 과태료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협찬고지 문제를 언론재단이 찾아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고 앞으로 어겼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