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견 없는 것 같다”는 검찰개혁…법사위, 즉시 속도

9일 국회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 수렴
‘검찰청법 폐지’ 등 4개 법안도 상정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공언한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이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청회 계획을 채택한 것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 개혁 4법’도 상정했다.

4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춘석(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법들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 개혁 완료 시점을 두고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