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매년 40여만건… 5년간 한명이 234건 위반도

한지아 의원 자료…지난해 44만7천건 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한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234건이나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933건으로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3300만원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609건, 2021년 37만350건, 2022년 40만8923건, 2023년 44만6933건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이미 31만1083건에 달했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회, 많게는 수백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간 한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234건에 이르렀다. 누적 과태료 액수는 2683만44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회 적발돼 누적 1324만9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대구에서도 134회를 위반해 누적 과태료 153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충북에서도 한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705만6000원을 물게 됐다.

한 의원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전용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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