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3대 난제’

① 전공의·의대생 불참 고수
② ‘2020년 트라우마’ 자극
③ 2025학년도 증원 불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참여 유보
의사단체 추가 참여 가능성 낮아
내년도 증원 재논의도 회의적
“결과 따라 기류 변화” 의견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3 오장환 기자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회의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 참여를 강하게 반대해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협의체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개문 발차’할 가능성이 커졌다. 협의체에서 해법이 도출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난관이 예상된다.

전의교협은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전공의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료계 단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결정 유보 배경을 밝혔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전의교협마저 참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다른 의사 단체가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전공의 단체는 협의체 참여를 ‘정치 편승’으로 규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두 단체(대한의학회·KAMC)는 현 사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체 가동이 되레 전공의들의 ‘2020년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료계 인사는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정부·여당과 집단행동 중단에 합의했는데,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또 다른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여부도 미지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가 의료계 요구인데 정부는 변화가 없고, 두 단체는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조직적 권위가 없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두 단체가 의사 단체를 완벽히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얘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연내 (의료 대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핵심 의제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서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세종 이현정·한지은·서울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