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건보 재정 기금화, 신중히 검토해야"

기사내용 요약
국고지원 연말 일몰…"기금화" vs "영구지원"
"지출 효율화 마련…통제 강화 중장기 검토"
"차세대시스템 인력 지원 등 조기안정 전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건강보험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기금화를 추진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일몰 도래를 한 달여 앞두고 국회와 의료계에서는 국고 지원을 영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재정을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하는 국가 기금으로 두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건보 지출은 다른 기금사업과 달리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금화는 이런 대응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보장 확대로 일부 항목 지출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과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방안도 중장기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6일 개통 후 3개월 가까이 오류가 발생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의 안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류 원인에 대해 "완전 정상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기획, 사업 관리, 개통 전 테스트 단계 등 사업 전반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비상대응본부를 운영 중이고 개발인력 60명, 지원인력 100명 지원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에 전력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달 사회보장급여는 시스템 개통 전인 8월 수준을 상회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일단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하고 이후 시스템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개선 대책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 종류를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행안부·통신사 연계를 비롯해 전입신고서에 세대원의 연락처를 모두 기재해 신속히 지원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민간 단위의 위기가구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사망 의심 등 위급한 경우 소방·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로 거주지 문을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고 해도 직접 방문해 적시에 지원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수원 세모녀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가 없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짚었다.

스스로 고립을 택한 취약계층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가 행하는 정책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의 실태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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