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위험성 커지자 안전성 직접 인증

국토부, 이달부터 시범사업 시작…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열충격·과충전·과열 방지 시험 등 12개 항목에 대해 성능 살펴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한다. 날로 커지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업체 스스로가 이를 점검하는 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자가 점검이어서 신빙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여론을 수렴, 국토부는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23년 8월 개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담겨 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전기차.

새 제도는 배터리 제작사가 국토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안전성 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또 판매된 배터리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합성 심사를 한 뒤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제작사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인증 관련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담당한다. 시험 항목은 열충격 시험, 연소 시험, 과열 방지 시험, 과충전 시험, 침수 시험 등 모두 12개다. 시범사업에는 현대와 기아(승용차 배터리), 그린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LG엔솔(이륜차 배터리) 등 5개 사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 업체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 제도는 전기차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배터리 인증제 실시, 배터리 정보 공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 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 항목 확대, 검사 시설 확충, 배터리 이력 관리제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