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시도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방산 분야의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 기간 동안 방위 산업체를 풀 가동하면서 이례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만큼 관련자들의 뇌물 수수나 부정 계약 등도 함께 증가하였다.
전쟁이 만들어낸 비정상적 경제 성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진영은 러시아를 향한 고강도 제재에 돌입하였다. 서방은 금융과 자원 수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 측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러시아는 2022년에 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4%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러시아가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전쟁이다.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방위 산업체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각종 기업 역시 연쇄적으로 실적이 상승하며 경제 성장률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러시아가 쉽게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 성장률이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쟁을 멈추게 되면 내실 없이 상승한 성장률이 단기간에 다시 떨어질 것이란 우려인 셈이다.
방위 산업에서 발생한 비리 혐의도 증가
하지만 방위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부패 역시 경제 성장률에 비례하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외 군사 매체 DEFENCE BLOG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이 보병 전투 차량 제조업체의 전 고위 관리자를 구금한 것이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해당 관리자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금속 공급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36만3천 달러, 한화 약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국방부와 방위 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2건 이상의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등 방위 산업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수 공급망 효율성마저 의문
이처럼 증가하는 방산 비리는 러시아의 전시 군수 공급망이 효율적이고 무결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특히 방위 산업체 관계자 이외에도 러시아 군부 내 고위층들의 부정부패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러시아 법원은 데니스 푸틸로프 소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8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푸틸로프 소장은 군사 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 계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약 12만5천 달러, 한화 1억7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이에 러시아 법원은 징역형 이외에도 푸틸로프의 계급을 박탈하고 6년 동안 국가 기관에서 관리직을 맡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쟁이란 비정상적 수단을 통해 내부 경제를 활성화한 러시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