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에…군인권센터 "군인은 소모품인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의날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인은 소모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에 범한 범죄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초"라며 "수사외압 범죄를 숨기기 위해 연거푸 사상 초유의 무리수를 두며 헌법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동기 1292기의 전역일인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채상병 묘소에 전역 기념품 등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또 "정부는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며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 놓았지만 정작 군인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을 위한 시가행진에 동원될 예정"이라며 "'군인은 군말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부하들을 황당하고 위험한 수해 실종자 수중 수색에 내모는 사단장을 비호하고 '그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며 격노했다는 대통령에게 가히 어울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들을 소모품쯤으로 취급하며 병정놀이와 거부권 남발에 열중하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거부권이 적립될 때마다 대통령이 받게 될 죄과 역시 무거워질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거부해도 국민의 저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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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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