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봤지? 우린 달라” 부실은행 부랴부랴 손보는 이 나라

SVB·CS 사태에 위기 예방 강조
“리크스 관리 담당자 책임”
“미국 등의 금융탄압 처리”
문서에 ‘외교갈등’ 이례적 명시

중국인민은행 [베이징 교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융시장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금융기관들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중국 금융당국이 자체적인 안전판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연례금융안정공작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스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발전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금융리스크를 처리할 각 당사자들이 책임감있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높은 기관의 수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회의는 이어 금융 리스크를 처리하는 메커니즘과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예방·평가 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권 인사들의 부정부패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도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회의는 “금융안정 보장 시스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금융안정 입법과 금융안정 기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금보험의 기능이 잘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또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크 예방 및 완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금융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결연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둥샤오펑 중국 런민대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인민은행의 연례금융안정공작회의는 금융안정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회의”라고 평가했다.

인민은행이 금융리스크 방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무원 직속 기구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전반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인민은행은 또 금융안정공작회의와 별도로 시진핑 주석의 양회 연설을 학습하는 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당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요 업무를 소개한 대목에서 “위기의식과 투쟁 정신을 강화하고, 미국과 서방의 봉쇄와 탄압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국의 중앙은행이 공식 문서에 타국을 직접 거론하며 외교·안보 갈등과 결부된 입장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 기술발전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공격대상이 금융부문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은 이런 잠재적 위험에 대해 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