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發 정국 소용돌이…예산안도 표류

野 해임건의안 강행에 與 국정조사 보이콧 검토
與野 원내대표단 회동에도 접점 못 찾아
2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 테이블 가동키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 발의한 데 이어 수용되지 않을 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표류 중이다.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는 분위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월1일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임건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도 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해임건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곧바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선(先) 해임건의 후(後) 탄핵소추' 2단계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을 고수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는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정조사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하지만,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야는 내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따른 여야 간 대치가 예산안 심사에도 옮겨 붙은 셈이다. 당초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본조사 돌입'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두 사안 간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 심사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 폐기,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삭감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본 원칙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양당 원내대표는 12월1일 오전 11시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의견을 더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