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조인다…디딤돌 한도축소로 혼란 가중

[앵커] 

전방위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던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의 최대한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까지 깨지게 된 셈인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디딤돌 대출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각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 구입자금보증 등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협조 요청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방공제 면제가 안 됩니다. 

보증상품 가입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대 80%까지 나오던 LTV, 대출 한도가 70%까지로 대폭 줄었습니다. 

디딤돌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면서 한도가 대폭 깎이는 건데요. 

여기에다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후취담보 대출도 허용했으나, 이 대출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실수요자들 혼란이 크겠네요? 

[기자] 

실제 대출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잔금일을 코앞에 두고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아직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은 기신청자도 이번 대출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원래 규정상 한도가 최대 70%인데 별도의 보증상품을 써서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소득 요건 등 제도 자체를 축소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 공지도 없이 당장 10%에 해당하는 한도가 줄어들면서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규모의 대출액을 충당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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