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논문 의혹’ 불출석 증인 3명 고발…與 “고발요건 안돼” 반발

교육위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장윤금 전 숙대 총장·설민신 교수 고발안 의결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맹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도중 증인들이 고의로 국감 출석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안건 의결에 앞서 일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도 않았기에 고발 요건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했다.

야당은 김 이사장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장 전 총장의 경우 오래 전부터 국감 기간에 출국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숙명여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밝혔다.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로 낸 건강상의 사유도 국정감사 회피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