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국내 주요 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특히 수개월간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시달렸던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가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동차 업계, 25%→15% 관세 인하에 환호
한미 팩트시트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올해 4월과 5월부터 각각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가 15%로 낮춰진다. 이는 지난 8월과 9월 일찌감치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EU와 일본이 받은 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는 경쟁국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 탓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현대차와 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관세 협상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왔다. 이번 합의로 EU와 일본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며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유럽차와 미국 시장에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원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15% 관세 자체는 여전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안도감은 상당하다.
반도체, 대만 수준 최혜국 대우 확보
이번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업계가 주목한 대목은 ‘미래 합의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조항이다. 한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앞으로 다른 국가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됐다.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은 셈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팩트시트로 공개된 이상 불안함이 줄어들었고, 본연의 기술 연구개발(R&D)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불확실성 없이 계속 미국 관련 수출과 미국 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구의 추상성을 지적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에 반도체를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율 관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문구가 추상적이라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월 소급 적용 기대…후속 조치는 남아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곧바로 관세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환할 것”이라며 “그러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11월 1일부터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연간 5만대로 제한됐던 이 규정이 폐지되지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대수가 4만 7천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 협력까지, 산업계 전방위 안도
자동차와 반도체 외에도 이번 팩트시트는 조선 협력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인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그룹은 “팩트시트 확정을 환영하며, 협상 과정에서 헌신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한미 양국의 동맹과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투자와 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업계 역시 환영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전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이라며 “일부 제품에 들어가는 철강에는 관세가 매겨지겠지만, 완제품 관세 등 최악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때
이번 한미 팩트시트 발표로 수개월간 국내 주요 산업계를 짓눌렀던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자동차는 EU와 일본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고,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 조선과 전자 등 다른 산업 분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품질과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밝힌 것처럼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을 통한 내실 다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업계 역시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만큼 R&D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다할 때다.
한미 팩트시트는 단순한 관세 조정을 넘어 한국 산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공은 기업들에게 넘어갔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