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권에서 확정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기업들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키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 뿐"이라고 언급, 기업들과의 협상이 상당부분 진행됐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정부와 기업 간 합의된 반도체법 보조금이 온전하게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되는 반도체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투자 규모와 연동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와 관련해 상무부로부터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돼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키로 하고 이에 대해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보조금이 아닌 관세로 기업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도체는 미국이 주도했던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세를 비판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 4월 9일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TSMC 미국 반도체 제조 부문에 66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비판하면서 "TSMC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칩을 생산하지 않으면 10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