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항의방문 민주당...“文 불법수사 즉각 중단, 수사팀 감찰 착수하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심우정 면담요청
“尹검찰 野탄압, 광기 어린 ‘죽음의 굿판’
형사소송법·형법·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해”
김영진 “윤석열·김건희 리스크 전환 목적”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의자 사실 공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수사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았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기 어린 ‘죽음의 굿판’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는 다음의 행태는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별건수사의 위법성”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는 중기부, 국토부, 감사원 등에 대한 약 4년간의 수사에도 밝혀지는 것이 없자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그 주변인 등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마구잡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와 제15조를 위반한 수사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낚시성 제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이라며 “뭉칫돈, 뇌물, 돈거래 등 불법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발 기사 제목은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한다. 형법 제126조와 제127조, 형사소송법 198조 2항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수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인을 향한 저인망식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 더해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칠순 노인의 7년 전 핸드폰까지 압수하며 광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전 사위의 노모를 향한 수사검사의 19차례 문자메시지와 2차례의 원치 않는 방문을 통한 겁박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시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던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를 국민 앞에 증명하시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수사 기간 무려 2년 반 동안 뭐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어린아이부터 칠순 노모에 이르기까지 무한정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수사를 다시 살펴서 즉시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목적이 공정하게 죄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 윤석열·김건희 리스크를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검 항의 방문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대책위 간사 김영배 의원과 박범계·한병도·황희·김한규·윤건영·이용선·정태호·김기표·박균택·이기헌·한민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남 양산 사저를 찾은 대책위 위원들을 만나 “딸에게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