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부 '사회적경제 부서' 통폐합에 "국회, 막을 책무"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 통합 예고
민주 "국제 흐름 반해…정부여당 조치해달라"
"與 반대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안 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2.11.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는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은 후퇴"라며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 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진선미·유동수·김주영·양경숙·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 축소 통합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개편안은 기재위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변경하며,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통합해 지속가능경제과 하나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의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후 위기와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경영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편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 가능 경제의 중심축인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는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의지는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표현된다"며 "국제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며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과의 통폐합은 그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17개 부처 19개의 사회적경제 사업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 등 종합적 관장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과마저 없어지고 팀 수준으로 격하·축소된다면, 이는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 협동조합은 저변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과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과를 폐지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형배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와 그토록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악착같이 반대해 제정이 안 됐다"며 "정부는 성장하는 사회적경제를 얼마나 소홀히 하려고 하면 있던 기구를 폐지하고 예산을 줄이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재부 개편 입법예고가) 그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막을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인 만큼, 정부 기구를 함부로 손대서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 가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도 "지금 조세소위 파행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법을 소위에 상정해 달라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음에도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9, 20대 때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으로 폐기돼 의결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기본법 관련한 법들이 어떻게든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제 개편안 심의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불발에 반발한 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시작됐으나, 합의 불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법의 상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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