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건설 부동산 대출 연체 9천억 껑충…새마을금고 이대로 괜찮나
21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기업에 시행한 대출 잔액은 56조3000억원이다.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로 토지담보대출이나 공동대출 등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은 되레 늘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2020년 말 38조원, 2021년 말 46조4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뒤 지난해 말 56조원대로 급증했다.
연체율도 불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말 2.49%였던 연체율은 2020년 말 3.49%, 2021년 말 4.08%, 2022년 말 7.67%로 오르다가 올해 1월 말 9.23%까지 치솟았다. 작년 말 4조3000억원이던 연체액은 올해 1월 말 5조2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9000억원이 증가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 수익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미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일으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도 최근 5년 동안 크게 늘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건설 과정에서 토지 조성 이후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에는 1694억원이었으나 작년 말 15조5079억원까지 90배나 급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가량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행안부는 올해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에 나섰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30%·건설업 30%·부동산과 건설업 50% 등 업종별 여신 한도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관련 규제가 없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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