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산망 복구 위해 예비비 편성…공무원 처우개선 노력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전날 오후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소방 당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일선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문제와 국가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이번 복구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춘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전산망의 대구센터로의 이전 등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및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 및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편성·지원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와 지배구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가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해외 선진 사례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구성과 거버넌스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