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 늪 경제 살리기…이재명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종합)

비상경제 대응 TF 곧 구성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기정사실로 굳어진 ‘0%대 저성장’ 늪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황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인구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한국은행(1.5→0.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0%대 저성장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대 초반 수준에서 턱걸이를 하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민간소비 및 건설·제조업 부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투자 악화 등 복합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1호 행정명령’으로 해당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대로 비수도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이나 자영업자 채무 탕감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 재정이 이미 악화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국민의힘과 재정 당국은 지역화폐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역시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은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해소 등은 더 근본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내외 리스크를 조속히 해결할 초대 경제수장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관가에서는 정책·정무 양쪽을 겸비한 관료 및 정치권 인사들이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