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깬 이재명 2심 무죄…희비 엇갈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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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 예상 깬 이재명 2심 무죄…희비 엇갈린 여야
2. 헌재의 알 수 없는 침묵, 4월로 넘어가는 선고

1. 예상 깬 이재명 2심 무죄…희비 엇갈린 여야

▶이재명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갖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며

▶권영세, 권성동
“오늘 재판결과는 당으로선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뉴스를 통해 접한 바에 의하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고 발언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전에서 열린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이다.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음. (*이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자칫 토해내야 할지도 몰랐던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액수로 쳐도 엄청난 판결) 이쯤 되면 세간의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 ‘사법 불사조’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 선거법 관련 대법원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적도 있고, 영장심사까지 가서 기사회생을 하는 등 서초동에서 이만큼 롤러코스터를 타며 생존한 정치인은 지금껏 없었을 것

② 다만 이재명이 극단적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서도 정치적 생존을 이어나가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이재명을 향했던 그 많은 수사와 혐의, 그리고 기소와 재판이 정말 이재명 개인의 범죄와 비리 등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은 결코 아님.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에 도전할 때부터 당내 경쟁자들의 혹독한 검증과 검찰 플레이가 있었고, 지난 대선 이후엔 ‘윤석열 검찰’로부터 먼지 한 올까지 다 털린 결과라고 해야 할 것. 이런 점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지지층의 강고한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음. 다만, 그 많은 수사와 ‘작업’,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이미 이재명의 비호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 법원의 판결과 상관 없이 이 비호감도를 끌어내리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이재명 앞에 놓은 별도의 과제

③ 이번 판결로 이재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형국. 당장 눈앞의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마땅한 적수도, 이재명을 괴롭힐 만한 현안도 없어 보임. 이번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어도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뤄지기 어려웠고,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상황.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 벌어지게 될 당 안팎의 그 수많은 ‘자격 논란’과 향후 대법원 판결 및 ‘당선 뒤 재판 가능 여부’를 두고 이뤄질 충돌과 공방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했을 것임.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게 이번 판결로 정리되는 분위기. 민주당 내부 경쟁자들도 이젠 뾰족한 수가 없게 됐고, 오히려 당이 단합의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음.

④ 유승민이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고 불만을 터뜨림. 사법부의 판결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은 분명 문제. 다만, 우리 헌법이 규정한 3심제의 취지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서는 곤란. 지난번 1심 선고 때 예상보다 너무 센 형량이 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2심 판결이 1심의 오류를 걸러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

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한동훈은 이번 판결을 두고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공격할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지난 대선 뒤 이재명의 먼지 한 올을 찾아 이 잡듯이 수백번을 압수수색했던 ‘윤석열 검찰’의 황태자이자 그 검찰을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음.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는데, 대선 후보가 여기저기에서, 또한 방송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없이 쏟아내는 말들을 한문장 한문장 돋보기를 들이대 검증하고 뒤져서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한다고 치면, 윤석열은 이재명보다 10배쯤 더 많이 기소당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 대선 때 그 윤석열의 호위무사였던 한동훈이 지금 처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의 오류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헌재의 알 수 없는 침묵, 4월로 넘어가는 선고

▶민주당 반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시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다.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국회의원 전원이 철야 농성에 돌입하고, 헌재 앞 기자회견에 단체장·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방향도 고려한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가 안 되고 선고기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간의 의혹대로 (윤 대통령을) 복위시키자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재판관의 판단은 없길 바란다.” –박균택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헌재가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고,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규택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다. 조금 불안감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윤석열 선고를 4월로 넘기는 수순을 밟고 있음. 물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월요일인 오는 31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음. 한덕수도 월요일에 선고한 만큼, 윤석열도 3월의 마지막 날을 택해, 4월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부디 헌재가 31일이라도 선택해 국민들이 ‘잔인한 4월’을 맞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최근 헌재의 행보를 보면 이제는 믿음감이나 안정감보다는 불안감과 석연찮음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

②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도 점차 헌재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재명의 말처럼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위협”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헌재는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지금껏 헌재에 우호적이었던 모든 이들이 얼마나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지 알 수 있음.

③ 여기에 국민의힘과 극우보수 세력들이 헌재를 상대로 한 여론몰이를 노골화하면서 어수선하고 불안한 분위기는 극대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문형배 권한대행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을 그냥 둔 채 헌재를 떠날 것”이라는 식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 문제는 헌재가 결정을 미루면서도 그 어떤 정보도 국민들에게 미리 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일반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 그 책임이 과거엔 유포자들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헌재의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음.

④ 일정이 이 정도로 미뤄지면서, 재판관 8명 가운데 고의로 재판 일정을 지연하는 ‘빌런 재판관’이 있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임. 향후 결정문이 공개되면 그 빌런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을 거론하지만,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정형식이나 조한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하루 빨리 선고일이 정해지고, 결정문이 나와서 그 빌런의 얼굴을 좀 알현했으면 함.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너무나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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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 대만 봉쇄? 전운 감도는 양안
2. 트럼프, 투표권 증빙 강화
3. 4월 입주물량 '반토막'

✔️ 토마토Pick!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봉쇄'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면서 2027년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7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언급된 배경과 예상되는 여파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조되는 양안 갈등

지난 17일 대만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도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대만해협에는 중국 공군 J-10 전투기, KJ-500 조기경보기, 무인기(드론) 등이 출격하여 대만해협 중간선과 연장선을 넘나드는 순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 주권과 대만해협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안전쟁 도래?
"시기는 2027년"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인민군이 대만 봉쇄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는 내용의 예상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선제적으로 전투기와 헬기, 드론을 대거 투입, 대만의 핵심 인프라(군사·항구·에너지 등) 시설을 타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후 중국 군함들은 대만의 대함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 항공모함을 대만 남동쪽에 배치해 미군 등을 위협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는데요. 여기에 대만을 향한 사이버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 봤습니다. 결국 대만 섬을 포위해 세계와 단절시켜 대만의 항복을 유도한다는 내용인데요. 침공 및 봉쇄 시기는 2027년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7년이 매 4년마다 열리는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이라는 점,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 시작될 시기라는 점 등이 근거로 꼽힙니다.

(사진 = 연합뉴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실제 침공 쉽지 않아"
트럼프 고립주의 '변수'

다만 중국이 실제 봉쇄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혼란은 대만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WSJ는 대만 봉쇄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만들어 세계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같은 시도가 대만의 군사 대응을 유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 개입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매체는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군의 대만 침략 작전이 수월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만 해안이 거친 경우가 많고 대만 해안의 절벽과 갯벌 등은 선박 상륙을 어렵게 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만 봉쇄 작전에 나설지를 판가름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대만 스탠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만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황충팅 연구원은 "봉쇄와 관련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결정하는 미국의 고립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에도 대규모 군사원조를 이어온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에 나설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만 "병력 소집 제한 삭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만 당국은 지난 17일 전시 등에 대비해 대체복무역(대체역)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비상 사변과 전시 지원 등 필요시 대체역 전역자에 대한 훈련 소집 연한과 횟수, 일수 등의 제한을 해제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훈련 소집 대상자는 대체역 전역 8년차 이하에서 전역 9년차 이상인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매년 1회 1일인 소집 훈련도 늘릴 수 있게 됐죠. 또한 비상 사변과 전시에 근무 소집의 실시 일수를 1년 동안 최대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도 삭제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전쟁 발발시 한반도 피해 커져"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는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안 전쟁 발발 시 두 번째로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쟁으로 남방항로 중 하나인 동중국해가 막히면, 석유·가스 수입이 중단됨과 동시에 우리의 수출 상품도 묶이게 되면서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안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동중국해, 세계 해적 사고의 60%가 발생하는 말라카해협, 소말리아의 아덴만 등 한군데에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죠. 전문가들의 분석이 현실화된다면 양안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양안 문제와 관련 '중국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해온 북한이 양안 전쟁을 계기로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안의 대립과 갈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이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한반도의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따져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트럼프, 투표권 증빙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시민만이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콜로라도 주정부 등은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관련기사

무디스 '트럼프 관세'에 경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재정 건전성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무디스는 “지속적인 고율 관세나 대체 재원이 없는 감세, 한번 발생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꼬리 위험 등이 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미국 경제의 장점이 재정 적자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약화시켰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인니, 신개발은행 가입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에 가입한 데 이어 신개발은행(NDB)에도 가입했습니다. NDB는 일종의 브릭스판 세계은행(WB)인데요. 2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브라질 전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NDB 총재와 만난 뒤 인도네시아가 NDB 회원국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는 인도네시아가 NDB 가입을 통해 각종 사업에서 저금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브라질 내란' 사법 절차 시작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각)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다른 7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대선 패배 후 정부 전복 및 정적 암살 등의 혐의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그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진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은 대통령궁 등에 난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습니다.☞관련기사

4대은행 '깡통대출' 3조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78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무수익여신은 연체 여신과 이자 미계상 여신을 합한 수치를 말합니다. 이자 미계상 여신은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 상환 능력 악화 여신, 채권 재조정 여신 등을 포함하는데요. 무수익여신 잔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최근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과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이 꼽힙니다.☞관련기사

4월 입주물량 '반토막'
수도권은 72% 감소

26일 직방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3814가구로 전월(2만6337가구)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물량은 4067가구로 지난 3월 물량(1만4590가구) 대비 72% 줄었는데요. 지방 입주 물량은 전월(1만1747가구)보다 17% 적은 9747가구에 이르렀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예년 같은 기간 비교 시 적은 물량이 공급되지만, 공급 감소는 주로 물량 부담이 컸던 수도권 외곽과 지방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벌금 5천만달러만 내기로"
리플랩스, SEC와 합의 밝혀

가상화폐 엑스알피(XRP·구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인 민사 소송에 합의하고 이전에 부과된 벌금 1억2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만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랩스의 최고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2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옛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앞서 발행사 측은 지난주 SEC가 2023년 7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끝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SEC 측은 이에 대한 별도의 성명을 내진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경남도, 일본 교과서 겨냥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이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수많은 사료와 문헌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허위 정보를 주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배우고 대한민국 영토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7.5% "특정 인물 패러디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정 인물을 패러디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비율은 22.5%였습니다.
인물 패러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실을 풍자하는 장면일 뿐(50.8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패러디의 목적(36.52%), 예능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연기가 위축되기 쉬워진다(12%)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물 패러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집단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 증폭(48%), 원 의도와 다르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36.44%), 비판받지 않는 인물들이 대상이 돼야(14.22%)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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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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