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종보스는 '처'외법권인가" 김건희 불기소에 "오직 특검"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끝내자,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무수한 증거를 철저히 외면하며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김건희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진상 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엔 기존의 주가조작, 명품백에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를 한다고 했고 실제 지금 불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느라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 어이 상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이러니 김건희 씨를 두고 '처'통령, 검찰'처'장, '처'외법권, '처'종보스 등 패러디가 난무합니다."

조 대표는 "갈수록 '스모킹건'을 넘어 '스모킹 미사일' 급의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검찰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당 차원에서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721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