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원리금 상환형 전환 필요"

기사내용 요약
가계부채 대책 제안…DSR 등 지적
李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만기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원리금 상환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가계부채 대책을 제안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5일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가계부채 대책 7가지를 내놨다.

먼저 이들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를 이유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예외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로 DSR 규제 원칙의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선 "만기일시상환형에서 20~30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장기 모기지론, 즉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시기 금융권 폭리를 우려하면서 "가산금리 기준을 공개하고 은행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금리인상 담합 등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영업자 부채로 인한 폐업, 파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신용보증재단 연계 원스톱 지원 복합행정 체계 구축도 주장했다.

다중 금융기관 채무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한 자력 구제 가능자,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소규모 감면 대상, 파산·회생 필요자 등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또 부산, 수원에 있는 전문 회생법원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신속 처리 체계를 구축해 과중, 한계 채무자 상대 절차 보완을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 고통 가중 시기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괴롭히기 추심을 금지하고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금융 관련 인권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12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을지로위와 민주연구원은 토론회 제안 내용 등을 검토해 민생회복 정책입법 과제를 만들고 향후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 입법화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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