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며 “팔 집은 빨리 팔아라”…양도세 중과 퇴로 열어준 정부

종부세 인상 따른 부담 고려
2028년까지 단계적 완화
올해 5월 이후 거래도 소급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4년만에 끝내고 과세를 재개한 지 석 달 만에 정책 방향을 일부 되돌린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적용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는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가산세율은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다.

즉 매각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해 다주택자의 조기 매도를 유도한 것이다. 다만 중과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시 완화는 2028년 말 종료된다. 2029년부터는 다시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포인트를 가산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해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낸 경우 현행 중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가 약 2억7000만 원에 달한다.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세액은 2027년 매도 시 약 2억 원, 2028년에는 약 2억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올해 5월 10일 이후 법 개정 전에 주택을 매도한 다주택자에게도 2027년 수준의 완화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예정신고 시점이 법 시행 이후라면 완화된 세율로 신고하면 된다. 이미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내년 5월 확정신고 과정에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2년 5월 10일 1년 한시 조치로 시작돼 매년 연장돼왔다.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해왔으나, 이재명 정부가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추가 연장 없이 중과를 재개한 만큼 이번 완화 조치를 두고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중과세 재개 계획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아마’는 없다”며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 방침이 확정되면서 달라진 정책 여건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보유세를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보유세 정상화 방침이 정해졌고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감안해서 다주택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구혁 기자